독일 정부, 지원금 삭감 등 난민 통제 대책 승인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독일 정부가 난민 유입 속도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2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이날 난민 유입 속도를 통제하기 위해 난민 지원금 삭감 등의 내용이 담긴 새로운 법안을 승인했다. 새 법안은 의회 통과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오는 1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독일 정부는 그동안 난민들에게 1인당 143유로의 현금을 매월 지급해왔지만, 현행 제도가 난민들의 독일행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현금 대신 음식물을 교환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 방식을 전환할 방침이다.

또 코소보,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출신자는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강제추방 절차를 간소화해 앞으로 난민지위가 인정되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는 사전통고 없이 강제추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FT는 독일이 난민 무제한 수용 방침을 밝힌 이후 난민 유입 속도가 빨라지자 이에 부담을 느끼고 속도를 통제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독일 정부는 올해 유입된 난민 수를 8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2014년 유입된 난민 수 보다 네 배 이상 많다.

요아힘 가우크 독일 대통령은 이날 "독일의 난민 수용 능력은 한계에 부딪혔다"면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난민 무제한 수용 방침을 비판했다.

메르켈 총리는 난민 문제 해결 방식을 둘러싼 여론 비난을 거세게 받으며 지지율 급락을 경험하고 있다.

독일 여론조사기관 TNS의 조사 결과 연방정부 주요 인사 가운데 메르켈 총리의 지지율은 지난 7월보다 5%포인트 내려간 63%를 기록했다. 1, 2위를 지켜온 랭킹은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외교장관(67%·1위),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65%·2위), 요아힘 가우크 대통령(64%·3위)에 이어 4위로 밀렸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