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전반기] 부실국감, 野 원내수석에게 듣는다

'19대 마지막 국정감사만은 정책감사의 장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일말의 기대가 무너지고 말았다. 추석을 앞두고 23일 마무리된 전반기 국감은 무더기 기업인 증인신청과 막말, 정쟁으로 또 다시 얼룩졌다. 아시아경제는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감 개선대책과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후반기 국감 전략을 들어봤다. 여야 모두 부실국감이라는 점을 인정했지만 원인 분석과 대책은 달랐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후반기 국감에서 정부의 노동개혁방향을 바로 잡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편집자 주>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반기 국감의 '부실함'에 공감했다고 고백했다. 전반기 국감에 대해 여당과 비슷한 의견을 전한 셈이다. 다만 부실국감의 화살을 행정부로 돌렸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 여당의 국감 무력화가 도를 넘었다"며 "(국회는) 실제 무력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든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를 놓고도 (청와대측의) 증인 출석 거부로 정쟁으로 내몰린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1일 메르스 증인 문제로 파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을 전반기 국감의 대표적인 '무력 사례'로 꼽은 모양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부실국감의 원인으로 '증인 출석 거부'와 '자료 미제출'을 지적했다. 그는 "부실국감의 원인이 되는 증인 출석 거부와 자료 미제출을 없애고 감사의 권한을 보다 강화시켜야 한다"면서 "핵심 자료와 증인이 없는 상황에서는 내실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감 내실화를 위해 야당의 협력을 요구한 여당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이다.

현재 여당에서 부실국감의 해결책으로 추진하는 증인 실명제에도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증인 회피 실명제가 더 합리적일 것"이라며 "재벌을 부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재벌들을 이유 없이 빼려고 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주장했다.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후반기 국감에서 새정치연합은 노동개혁에 화력을 집중할 태세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노사정 대타협의 취지를 몰각하고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야당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