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로켓 발사 임박 시사…제재 수위·시나리오는?

(자료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북한이 장거리 미사일(로켓) 발사를 지휘하는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서방 언론에 처음 공개하는 등 로켓 발사가 임박했음을 시사한 가운데 국제사회는 그 위협의 강도를 제재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전망이다. 또 실제 북한의 도발시 '표적 제재(targeted sanction)'을 기본 원칙으로 대북 제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 CNN은 23일 평양발 보도에서 외국 언론 가운데 처음으로 '위성관제종합지휘소'의 외관을 담을 동영상을 공개했다. 지난 5월 완공된 이 관제소는 연건축 면적 1만3779여㎡ 규모로 기본 건물과 측정소, 보조건물 등으로 이뤄졌다. 당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이곳을 방문해 현지 지도하기도 했다.

이날 CNN과 인터뷰를 한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선임과학자들은 "다수의 인공위성을 우주로 보낼 로켓 발사가 임박했다"며 "현재 마지막 준비가 진행 중"이라 밝혔다.

그러나 관제소 내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CNN의 내부 공개 요청에 북한 당국자는 "보여주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서방이 온갖 종류의 선동을 할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 젊은 과학자들의 마음이 상할 것"이라고 거부했다.

북한은 그동안에도 10월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전후해 '위성' 발사를 공언해왔던터라 국제사회는 이를 군사적 도발로 간주하고 제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는 25일 미중정상회담과 25~27일 유엔개발정상회의, 28일부터 시작되는 주요국 정상의 유엔(UN)총회 기조연설 등을 계기로 한 주요국 정상간 만남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려는 공감대가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외교부의 고위 당국자는 23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유엔에서의 제재논의가 "상당히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한·미·일·중·러 등 5자가 거의 이 문제(북한의 전략적 도발시 대응)에 대해 의견이 일치돼 있기 때문에 대응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트리거 조항(자동개입)'을 규정한 기존 안보리 결의안을 거론하면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 틀림없이 안보리가 소집돼 추가적 제재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 의장국도 9월엔 러시아, 10월 스페인, 11월 영국, 12월 미국 등이 맡기 때문에 북한의 로켓 발사시 국제사회가 제재 수순을 밟는 것은 자명하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제재의 판단 기준은 위협의 강도다. 지난 2012년 4월 은하3호의 발사 실패 때 국제사회의 제재 강도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 그쳤지만 그해 12월12 다시 시도한 은하3호가 성공하자 유엔은 41일만에 안보리 결의안(2087호)를 채택했다. 이듬해 2월12일 북한 3차 핵실험을 했을 때는 21일만에 2094호 결의안이 채택됐다.

북한의 도발시 국제사회의 제재는 기본적으로는 '표적 제재(targeted sanction)' 원칙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주민들이 먹고사는 문제 등 일반적 무역거래는 (대량학살무기(WMD)로 전용되는) 이중용도품이 아니면 막을 수는 없다"면서 "문제를 일으킨 리더십에 고통을 주고 압박을 하는 제한된 표적 제재가 기본적 추세"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은 (무역거래 규모가) 워낙 작긴 하지만 (제재시) 거래할 수 있는 채널과 루트가 막히기 때문에 틀림없이 효과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한번 더 도발하면 북한에 대해서는 동정심이 없어질 것"이라며 "북한은 친구가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