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의 핵심 사안은 '노동 유연화'와 '일자리 확대'다. 이 때문에 노사정 협상에서도 이 내용이 포함된 '일반해고ㆍ취업규칙 변경'이 가장 큰 쟁점 사항이었다. 이와 관련, 노사정 대타협에서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관련 지침 등을 마련하되,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명시했다. 노동계 입장에서는 가장 부담이 되는 사안을 중장기 과제로 돌려놓음으로써 협의 시간을 충분히 마련하게 됐다.
정부는 이번 대타협에 만족해 하는 모습이다.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고, 국정 과제인 '장시간 근로 개선'과 대통령 공약인 '실업급여 인상' 등도 이행하게 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가 대타협이라고 치켜세운 반쪽짜리 타협이 노동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될 지다. 지난 15일 노사정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최종 의결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은 작년 12월 이후 노사정이 무려 120회 이상 회의를 거쳐 만들어진 작품이다. 시행과정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노사정 모두의 입장이 골고루 반영된 정책이어야 진정한 의미의 대타협이라 할 수 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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