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대기업 지주회사, 계열사들로부터 거두는 브랜드수수료 급증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대기업 지주회사들이 계열사들로부터 징수하는 '브랜드 수수료'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태에서 브랜드 수수료가 계열사들의 지주사 내부 부당지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6일 공개한 5개 대기업 지주회사의 ‘브랜드 수수료’ 수취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SK, LG, GS, CJ, LS 등 5개 기업집단의 최근 5년간(2010~2014년) 브랜드 수수료는 3조36억원 규모로 조사됐다.

지주회사 브랜드

더욱이 이들 5개 기업집단의 브랜드 수수료는 2010년 4705억원 규모였지만 지난해에는 6712억원 규모로 빠르게 늘어났다. 5년 사이에 40%가량이 늘어난 셈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브랜드 수수료는 통상 브랜드 소유권을 가진 회사와 브랜드 사용회사 간의 계약이나 외부감정평가 등을 통해 징수하는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브랜드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명확히 조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 수수료 징수 방식도 대체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책정되다보니 기업이 적자를 보더라도 브랜드 수수료를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브랜스 수수료 부과방식 역시 회사마다 제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처럼 브랜드 수수료 징수방식이 제각각인 탓에 재벌 총수 일가가 자신들의 주요 주주로 있는 주주회사를 통해 자회사들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해 실질적으로 '부당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총수 일가로서는 지주회사를 매개로 브랜드 수수료를 거둬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브랜드 수수료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현실에서, 최소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브랜드 수수료 수취현황, 금액 결정기준 및 상표권 소유관계 등을 파악하고 '부당지원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브랜드 수수료' 명분으로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 수단이 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즉시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