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5일 오전 7시30분부터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89차 본위원회를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최종 의결했다. 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경영자총협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 노사정 대표자들은 합의문에 대한 조인식(서명식)을 가졌다.
김대환 위원장은 본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대타협은 구시대의 낡은 노동시장 질서를 재편하여 양극화를 해소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소중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합의 정신을 잘 살려나가면 우리나라는 당면한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격차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이 경제사회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21세기 선진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사정의 최종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노동시장 구조개선 작업은 본격적인 입법전쟁 단계로 넘어갔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근로기준법 등 5개 노동개혁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공언했지만 야당은 '철저한 검증'을 강조하며 순탄치 않은 입법과정을 예고했다. 노동시장 개혁의 효과가 최소 3~4년 후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노동계를 설득해가며 개혁 작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일도 향후 과제로 남게 됐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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