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99.99·99.97 무슨차이?…"의미없는 통신 품질 평가 개선해야"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정부가 투자촉진과 이용자 정보제공을 위해 1999년부터 실시해 온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병주 국회의원(새누리당 대전 유성 당협위원장)이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 품질평가 결과가 게시되는 스마트초이스(http://smartchoice.or.kr) 홈페이지의 조회 수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부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8월까지 스마트 초이스의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 사이트 조회 수는 누적 1만9000여 건, 월 평균 2500건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품질평가 결과가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주고 있지 못하다는 방증이라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2014년 미래부 품질평가 결과를 보면 기술적인 용어가 대부분이어서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결과표를 구분하고 있는 광대역LTE-A, 광대역LTE 서비스 용어조차 소비자에겐 생소할 것이라고 민 의원은 언급했다.

민 의원은 "접속성공율, 전송성공율, 지연시간, 패킷손실율 등 소비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 방법이 없으며 결과값도 99.99, 99.98, 0.02, 0.01 등으로 사업자간 비교가 무의미하다"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소비자에게 익숙한 속도조차도 사업자간 차이가 3.7메가비피에스(Mbps)에 불과한데, 100Mbps 이상 서비스를 제공 중인 상황에서 이 차이를 밝혀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현재의 품질평가 방식을 비판했다.

이어 민 의원은 "기술적인 평가 지표로 사업자간 순위 경쟁만을 유도하고 있는 '평가자 관점의 평가'에서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소비자 관점의 평가'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보편적인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품질 취약 지역을 찾아 개선하거나, 사업자별 커버리지 정보를 제공하는 등 충분한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