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일자리·취약층 지원에 초점…당정 최종합의(종합)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내년도 어르신 일자리 사업과 임금피크제 예산에 각각 460억원, 201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또한 병사봉급을 15% 인상하고, 참전명예·무공영예 수당을 현행보다 2만원 늘린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3일 오전 국회에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 협의를 갖고 이와 같이 합의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 강화에 무게가 실렸다.
먼저 당정은 어르신 일자리를 460억원 증액해 5만개를 추가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청장년층 상생 고용을 위한 임금피크제 예산을 올해보다 201억원 늘려 내년에는 521억원이 될 전망이다.
청년창업을 돕는 200억원 규모의 '상생서포터즈 취업창업프로그램'도 내년 예산안에 신규 반영된다. 대기업과 정부가 각각 50%씩 부담해 최대 3년간 3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 밖에 ▲직장어린이집 확대 ▲시간제일자리 지원 ▲중증장애인 근로지원 등에 총 509억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 반영한다.
또한 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어린이집 처우개선을 위한 보육료 3% 인상 ▲경로당 지원 ▲참전명예·무공영예 수당 2만원 인상 등을 국회심의 과정에서 증액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해 햇살론 지원기간을 5년 연장하고 1750억원을 재정 출연키로 했다. 장애인 활동 지원을 위한 장애활동 도우미 예산은 올해보다 330억원 늘어난다.
당정은 합의문에서 "내년 예산 총규모에 있어서 지속적인 세입결손 문제의 해결 등을 고려하되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완성하면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 당에서는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김성태 예결정조위원장, 김재경 예결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G20 국제회의 참석차 출국함에 따라 방문규 기재부 2차관, 박춘섭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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