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대폭개편...'성과 위주 평가' 비판도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내년부터 초·중·고교 교원을 평가하는 제도가 비효율성을 없애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통합, 간소화된다.

교육부는 3일 "교원의 평가 부담을 줄이고 학생지도를 잘하는 교원이 우대받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며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교원평가는 교원근무성적평정, 교원성과상여금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 등 세 가지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진행된 교원평가가 비효율적이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세 가지 평가 내용 중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영역이 중복돼 평가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을 받았고, 유사한 영역과 지표에도 교사 개인에 대한 평가 결과가 제각각이라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2013년부터 교원평가제도에 대해 연구하고 지난 7월 시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기존에 성과를 평가하는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 평가를 교원업적평가(성과평가)로 통합해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 교원업적평가는 교장이나 교감 등 관리자 평가와 교사평가로 나누어 실시하며 이를 합산해 인사에 반영한다.

이 중 교사평가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병행해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개인성과급 지급에도 활용된다.

기존에 교육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많았던 성과상여금평가와 관련해 학교성과급제도는 폐지된다.

아울러 교원들의 전문성을 평가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실시된 '교원능력개발평가(전문성평가)'는 현 제도를 개선, 유지하기로 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항목 중 신뢰성 문제가 제기됐던 초등학생 만족도 조사는 평가 자료로 쓰지 않기로 했다. 다만 중·고등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는 반영하되 신뢰성 높이기 위해 평가 지표별 양극단값을 제외 반영하는 등 결과 도출 방식을 변경한다.

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교원능력개발 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을 제정하고 공통·선택지표를 명확히 제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오는 12월까지 관련 법령을 재·개정해 개선방안 추진 토대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개선방안에 대해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개악안'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7월 교육부가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 시안을 공개하자 "성과급·교원평가 개악 추진은 학교 현장의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개선방안으로 발표된 근무평가와 성과급제도를 합치는 안은 교원들의 경쟁을 부추기고, 해고를 쉽게 만드는 방안"이라며 "성과급은 평가위원회에서 하고, 근무평정은 교장·교감이 하는데 이를 통합하면 결국 연봉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제도 폐기를 주장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