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증시 대응책 변화…대규모 주식매입→시장단속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증시 폭락을 막기 위한 중국 정부의 대응이 유동성 투입을 통한 대규모 주식 매입에서 시장 단속을 강화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30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 중국 금융당국 고위 관료의 말을 인용해 "정부가 주식을 매수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증시 부양책을 지양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정부가 앞으로 대규모 주식 매입 대신 주식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요동치는 증시에 대응한다는 전략을 세웠다"고 전했다.

그동안 정부 기관의 주식 매수 관련 정보가 너무 많이 대중에 노출된 탓에 증시 부양이 효과를 내지 못했고 오히려 잘못된 증시 부양책을 펴고 있다는 비판만 거세지고 있다는 것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고 고위 관료는 설명했다.

지난 두 달간 중국 정부는 국유투자회사인 중국증권금융공사(CSF)와 국유 증권사들로 구성된 '국가대표팀'을 꾸려 주식을 매수하는데 2000억달러를 쏟아 부었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지난 6월 중순 고점 대비 37% 빠져 있는 상태다. 특히 지난주에는 주식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서던 정부가 돌연 매수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신호가 포착되면서 나흘 만에 지수가 22% 빠지는 폭락장을 연출하기도 했다.

주식시장 감시·감독 역할을 맡고 있는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위)는 최근 19개 증권사, 주식·선물거래소 소속 임원들을 소환해 앞으로 증시 부양을 위해 시장 단속을 강화한다는 정부 지침 내용을 전달했다. 증감위는 또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 허위정보 유포 등을 통해 증시 불안을 야기한 22건의 혐의자를 공안당국에 형사 고발했다.

이에 따라 중국 공안은 지난 25일 불법적인 시장 활동을 한 혐의로 중신증권 매너저 8명과 증감위 직원 2명, 금융 매체 차이징(財經)의 기자 한 명 등 총 11명을 구속한 상태다. 중국 대형 증권사 4곳도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인민은행 고문을 역임했던 리다오쿠이(李稻葵) 칭화대 교수는 이날 FT 오피니언란에서 증시 폭락 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중국 경제에 있다고 주장하며 "정책 결정자들은 2009년에 펼쳤던 대규모 경기부양책 같은 '대수술' 보다는 특정 부문의 치료에 효과적인 '침술'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조언했다.

리 교수는 좀 더 저렴한 비용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는 금리인하가 선행돼야 하고 풀린 자금이 인프라 등 투자 촉진에 제 때 활용될 수 있게 하는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인세율 인하 등 민간기업의 활동을 북돋을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