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정부 세수확충 방안 미흡"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4일 개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공청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정부의 올 세수확충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법인세·소득세율 인상 검토와 정부의 내년 전망 현실화를 주문했다.

김유찬 홍익대학교 경영대 교수는 이날 공청회에서 "올해 정부의 큰 증세 부분은 담배세인데 소득세ㆍ법인세의 인상은 반대한다"며 "정부의 논리는 선택적이고 임기응변적이다"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법인세와 임대소득 과세, 종교인 과세는 형평성 차원에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주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은 "올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가 예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비과세ㆍ감면 정비 노력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목표치가 아닌 방향성만 제시한 정부의 재정운영 기본 방향·기조는 맞는 방향"이라며 "우리나라 법인세 실효율은 16%지만, 올 연말정산 파동때 봤듯 소득세 실효율은 4% 정도밖에 안 된다"고 강조하며 "5천500만원 이하 소득 계층은 1년에 세금을 100만원도 안낸다. 정상화해야 할 세목은 소득세"라고 말했다.

또 전문가들은 재정건정성 강화를 위해 매번 빗나가는 정부의 재정수지 전망을 현실화 하고 재정지출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국가 재정운영 계획은 한번도 맞은 적이 없다"며 "재정운용계획의 국회 보고 시점을 현재의 8∼9월에서 5∼6월로 앞당기고, 중ㆍ장기적으로 재정운용계획의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새로운 의무지출 도입 때 재원조달 대책을 마련하는 페이고 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입법권을 제한할 여지가 있으나 국민을 위해 국회 권한이 다소 제약되더라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