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조준사격 왜?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군은 20일 오후 3시 52분께 서부전선에서 남쪽을 향해 포탄 여러 발을 쐈고 우리 군이 포탄 20발을 대응 사격하면서 북한의 도발이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전문가들은 20일 "북한은 김정은 제1위원장을 모독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단호하게 대응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북한의 DMZ 지뢰 도발을 계기로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군전선사령부가 지난 15일 공개경고장을 통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무차별타격하겠다"고 경고한 지 닷새 만이다.

그동안에는 주로 위협적인 발언으로 남측을 압박했으나 이번에는 단순한 엄포에 그치지 않고 군사적 도발을 강행, 한반도의 긴강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북한이 남쪽의 확성기를 통한 심리전 방송 재개를 엄청난 정치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측입장에서는 확성기를 통한 심리전은 단순히 북한 체제 비난이 아닌 북한이 목숨보다 중요시하는 '최고 존엄' 즉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지도부를 겨냥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특히 대북 방송이 중단됐던 지난 11년 간 북한군 내에서 세대 교체가 진행되면서 확성기가 겨냥한 전방 부대의 현재 10∼20대 군인들은 남측의 심리전을 접해보지 못했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그 어느때보다 체제 결속을 강조하고 있는 이 때 최고지도자의 치부를 담은 내용이 젊은 군인들에게 적나라하게 전달되고 향후 제대 군인들을 통해 북한 사회 깊숙이 전달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

대북 심리전에 유독 민감한 북한은 이미 작년에도 조준사격 예고 이후 군사적 도발을 실행했다. 북한은 2014년 10월 10일 경기 연천군 태풍전망대 인근 비무장지대에서 탈북자 단체가 대북전단 풍선을 날려보내자 풍선을 향해 13.5mm 고사총을 10여 차례 발포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수차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수차례 공언해 왔다.

북한은 이번 포격으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상태가 격화되더라도 '잃을 것이 없다'는 정치적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포사격처럼 전면전을 불러올 수 있는 군사적 도발을 자제하면서도 남측의 심리전이 중단될 때까지 부분적 군사도발로 한반도 긴장상태를 장기적으로 끌어갈 가능성이 크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장기화했을 때 남측의 경제상황이 더 불안정해지고 사회적 불만도 나올 수 있지만 북한으로서는 이미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잃을 것이 없다는 '이판사판'의 입장으로 대응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 북한은 포격 도발 이후인 오후 5시께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보내온 총참모부 명의 전통문에서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지하고 장비를 철거하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을 개시하겠다"고 위협했다.

김양건 북한 노동당 비서도 오후 4시 50분께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남한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선전포고"라고 주장하고, 이를 중단하는 실천적 조치를 요구하면서 군사적 행동을 위협했다.

북한전문가는 "북한이 냉정하게 이성을 찾을 수 있지도 않고 남한도 남북 간 긴장 국면을 전환할 능력이 없어 북한이 앞으로 '치고 빠지는 식'의 도발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