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산업기능요원제도 연장으로 가닥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서진정공에서 근무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올해를 끝으로 폐지할 계획이었지만 병역자원 수급상 연간 수만 명 정도의 초과 인원이 발생하고 있어 인력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제도 연장을 하겠다는 것이다.

20일 군 관계자는 "병역 잉여자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산업기능요원제도 연장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들 인력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병역자원 중 일부가 병역의무를 대신해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 종사하는 제도다. 1973년 처음으로 실시됐으며 국방부가 2007년 병역개선안을 마련하면서 산업기능요원제도를 2012년에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올해까지 한차례 제도를 연장해왔다. 올해 6000여개 중소기업에 배치된 산업기능요원은 8500명이다.

국방부가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다시 한번 연장하는 것은 최근에 군입대 경쟁률이 높아 군복무가 쉽지 않다는 비판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입대한 남성은 27만4292명이었지만 입영가능한 만 19세가 된 1995년생 남성은 37만6000명으로 10만여명이 많았다.

특히 군 입영대상자인 1991년에서 1995년 사이에 태어난 남성이 다른 해보다 유독 많다는 점도 군입대경쟁률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입영 대상자 중 대학생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복학에 유리한 시기에는 경쟁률이 더 치열해진다.

군 관계자는 "산업기능요원들의 70%가 대학학력자로 복무만료 후 대부분 퇴사함에 따라 올해부터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졸업생을 기업체에 우선 배정하고있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