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벌금으로 세수 메우기, 사실무근"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최근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벌금·과태료 등 '징벌적 과세'를 늘렸다는 주장에 사실무근이라고 대답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의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위해 세외수입인 벌금·과태료 등을 늘리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는 질문에 최 부총리는 "세수 부족을 충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최 부총리는 "현 정부가 법질서 세우기를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니 그 기조와 관련 있지 않겠냐"며 "세수 목적과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과세 감면·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수 확보는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며 "지출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진행하다 보니 효과가 대외적으로 안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