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0일 국민연금 업무보고…주주권 강화 논의키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새누리당이 최근 롯데그룹의 형제 경영권 분쟁 사태를 계기로 대주주이자 대표적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의 주주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내일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국민연금의 대기업 지분 현황과 주주권 행사 등을 보고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내일 보고내용을 살펴 조만간 당정협의를 열고 관련 법안 개정 방향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해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단순투자'로 제한돼 있는 국민연금의 기업지분 보유의 목적을 주주총회 소집, 이사 추천ㆍ해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보유주식 합계가 5% 이상일 때 5일 내에 보유 상황ㆍ목적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한 '5%룰'에 대해서도 경영참가 또는 지배권 취득의 목적이 없는 기관투자자는 예외로 하는 특례조항도 개정해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이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주주권 강화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롯데그룹 사태를 계기로 국민연금의 건전성이 위협받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근 롯데는 경영권 분쟁으로 주가가 하락하면서 1조5000억원의 시가총액을 날렸다.

국민 노후자금이 투입된 국민연금의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투자대상 기업의 경영에 개입해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 국민연금 주주권을 강화할 경우 소위 '연기금 사회주의'가 나타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연기금 사회주의란 정부가 민간기업의 경영에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오히려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장단점과 요건 등을 들은 후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