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안보법안 법적안정성 논란' 이소자키 유임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4일 참의원 평화안전법제 특별위원회에서 안보법안 제정에 법적 안정성은 관계없다는 발언을 했던 이소자키 요스케(?崎陽輔) 총리 보좌관을 유임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소자키 보좌관은 (3일의 참고인 질의에서) 자신의 발언을 취소했다. 법적 안정성은 지극히 중요하며 이소자키 보좌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은 뜻을 밝혔다.

더불어 그는 “이소자키 보좌관 스스로 위원회에서 설명하고 사죄했으며, 저도 주의를 줬다”고 말해 충분히 대응했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이어 “앞으로도 단단히 스스로 조여매고 긴장감을 갖고 직무를 수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오가와 가쓰야(小川勝也) 민주당 의원은 “수상이 보좌관으로서 계속 등용한다면 아베 내각이 법적 안정성을 경시하고 있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해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할 의향을 나타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안보법안에 관해 “참의원에서 합헌성과 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해 냉정하게 논의하고 국민의 이해가 나아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어떻게든 이 국회에서 성사시키고 싶다”고 강조했다.

중국에 의한 동중국해에서의 가스전 개발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자원 개발은 매우 유감이다"고 거듭 비난하며 개발 중지를 요구했다.

이날 오후 특별위에서는 공명당, 유신당 등이 질문에 나선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