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지방정부 재정·인사 보장 위해 당 나서달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22일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기구가 정원 자율권 강화를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이 힘을 써줄 것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에 대해 "중앙정부 큰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피부에 와닿는 작은 정책은 지방정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지방재정 주권과 자치기구 정원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지방재정 주권 강화와 관련해 "그동안 2017년까지 현 정부 기초연금이나 영유아 무상 보육이나 국고보조사업 확대 때문에 2017년 까지 3조 4000억 이상의 추가적 재정 부담 생기게 된다"며 "현재 11%인 지방소비세 세율을 20% 이상은 올려줘야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인데 실제로는 4:6으로 지방이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며 "5:5까지 안 되더라도 7:3이라도 6:4라도 되어야만 진정으로 지방자치가제대로 될 수 있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민선 자치 20주년 맞으면서 자치와 분권 대한민국 발전사회의 하나의 큰 주춧돌을 놓기 위해 (지방재정 주권과 자치기구 정원 자율권) 반드시 필요 하다"며 "당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