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정부, 각 부처에 최고 40% 예산 삭감 요구

5년간 120억파운드 복지지출 삭감안은 의회 통과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영국 보수당 정부가 각 부처에 최고 40%의 강력한 예산 삭감안을 주문했다.

영국 정부의 목표는 2019~2020회계연도(2019년 4월~2020년 3월)에 재정 흑자를 달성하는 것이다. 데이비드 캐머런 정부는 2010년 첫 집권 직후 각 부처에 최고 40%의 예산 삭감을 요구한 바 있다. 집권 2기에도 긴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21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이날 의회 연설에서 부처별로 40% 혹은 25%의 예산 삭감안을 내놓으라고 주문했다. 2019~2020회계연도까지 정부 부처 지출을 200억파운드(약 35조원) 줄인다는 목표 아래 일단 각 부처에 자체 삭감안부터 마련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오스본 장관은 각 부처의 삭감안에 대해 검토한 뒤 오는 11월25일 '예산 점검 보고서'에서 최종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그는 예산 운용 원칙과 관련해 "더 적은 것을 추구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며 알뜰 예산 운용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이날 탈세 억제 차원에서 세수를 50억파운드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오스본 장관은 지난 15일 향후 5년간 복지 지출 120억파운드 축소라는 세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120억파운드 삭감안은 이날 의회 표결에서 무난히 통과됐다.

표결 결과는 찬성 308표, 반대 124표다. 총선으로 노동당 의석 수가 크게 감소한 탓에 복지 지출안이 큰 표 차로 통과된 것이다. 이날 노동당 의원 232명 중 184명이 기권을 선택했다. 보수당의 복지 지출 삭감 방침을 묵인한 것이다.

캐머런 총리 집권 1기 직전이었던 2009~2010회계연도에 영국의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11.6% 수준인 1634억파운드였다. 캐머런 정부는 집권 1기 5년동안 강력한 긴축 정책을 통해 2014~2015회계연도 재정적자를 GDP의 5.3% 수준인 873억파운드까지 떨어뜨렸다. 캐머런 정부가 목표대로 2019~2020년 재정흑자를 달성하면 19년만에 첫 재정흑자가 된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