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는 왜곡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서는 경제를 살리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배경이 됐다. 정년연장제도가 정착되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되는 향후 5년래 노동개혁을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칫 '고용-분배-성장'의 삼각틀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정치권이 노동개혁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사실상 답보상태에 빠져있었던 노동개혁이 한층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는 "15~64세 인구가 줄어드는 향후 5년이 일자리문제 해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고용률이 낮은 수준에서 고착화하면 복지수요 증가와 맞물려 고용-분배-성장이 이뤄지지 않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근로계약ㆍ취업규칙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다. 정부와 경영계는 저성과근로자나 근무태도 불량 직원에 대해서도 해고할 수 있도록 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노동유연성을 확보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사측의 입맛에 따라 악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해소 등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지수는 거의 꼴찌 수준에 가깝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개혁은 90%가 근로자들을 위한 개혁"이라며 "사회의 안정성과 유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노동개혁 과제는 임금피크제다. 정년연장제도로 인건비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3∼4년간 청년고용 등을 축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임금피크제 확산이 시급하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이 장관은 "임금피크제 도입은 장년층 일자리 불안과 청년들의 신규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정년연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열쇠"라며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에까지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유연성뿐 아니라 고용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들의 근속기간(5.6년)은 영국(8.2), 덴마크(7.6), 프랑스(11.4), 독일(10.7) 등 타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는 동시,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임금ㆍ처우를 끌어올리는 임금체계 개혁이 필수"라며 "노동시장 유연성만으로는 구조개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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