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인상 효과 미흡?…보장률 4년째 하락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의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3년까지 4년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가 매년 오르고 있고 누적적립금도 불어나고 있는데도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3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보다 0.5% 포인트 하락한 62.0%였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0%를 기록한 후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보장률의 하락세는 건강보험료가 매년 오르고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규모가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어진 것이다.

건강보험료는 2009년 동결 이후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인상됐다.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2011년 1조6000억원을 기록하며 재정 흑자로 돌아선 뒤에는 2012년 4조6000억원, 2013년 8조2000억원, 2014년 12조8000억원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공단은 "2013년은 3대 비급여(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간병비),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등의 신규 보장성 확대가 본격화되기 전이라서 보장성 확대에 소요된 지출이 크지 않았다"며 "제도개선이 본격화된 2014년도 통계에서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반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3년 신규보장성 급여비는 1조400억원 수준이었지만 2014년에는 1조2000억원이신규보장성 강화에 투입됐다. 이에 따라 2014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보다 1.5%증가할 것이라고 공단은 기대했다.

환자 본인이 부담한 비율 38.0% 가운데 법정 본인부담률은 20.0%로 전년보다 0.
3%포인트 떨어졌지만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8.0%로 0.8%포인트 올랐다.

법정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공단이 부담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100% 부담한 의료비의 비율을 뜻한다.

병원 중에서는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보장률이 59.2%로 전년대비 1.2%포인트 늘어났지만 일반병원은 전년대비 1.8%포인트 줄어든 49.8%, 의원급 요양기관은3.1% 포인트 줄어든 61.3%를 기록했다. 보장률은 요양병원이 72.7%로 특히 높았으며 약국 역시 69.8%로 전체 보장률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77.5%로 전년의 77.7%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4대 중증질환 중 암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72.7%로 전년보다 1.4% 포인트 떨어졌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