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늬만' 메르스 추경…7400억중 600억이 전부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740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9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

하지만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으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긴급 편성된 이번 추경안은 정작 메르스 및 가뭄과 관련된 예산이 전체의 10%가 안 된다. 이는 추경의 대부분을 법정경비가 차지하고 있어서다.

도가 당초 8월 추경을 7월로 앞당기면서까지 추진한 '메르스 추경편성' 의미가 퇴색되는 대목이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600억원 규모의 메르스 및 가뭄관련 예산을 포함한 총 740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예산안을 편성, 9일 도의회에 제출한다.

그러나 도가 긴급 편성한 이번 추경안을 보면 메르스와 가뭄 관련 예산은 전체의 8%인 600억원에 불과하다.

도가 마련한 메르스 관련 예산을 보면 메르스 거점병원 역할을 한 경기도의료원 산하 수원ㆍ파주ㆍ포천병원 등 3개 병원에 손실 보전금을 지원한다. 당초 이들 병원은 190억원 가량의 지원예산을 요청했지만, 도는 일부 예산을 깎을 계획이다.

또 민간병원에 비해 열악한 대우속에서도 메르스와 사투를 벌인 도내 공공기관 의료진들을 위한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 제공한다. 나아가 음압시설이 설치된 119구급 차량과 감염병 오염시설 소독을 위해 살균 로봇 구입에 나선다. 도는 이를 위해 200억~3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다.

도는 이외에도 메르스 극복에 참여한 시민들을 위한 한마당 축제와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도 마련한다.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150억원 가량의 예산투입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요구한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100억원 규모의 보증사업 예산은 이번 추경에 넣지 않기로 했다.

도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경기신보의 소상공인 보증사업 예산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꼭 필요하지만 현재 추경 가용재원으로는 역부족"이라며 "오는 9월 2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추경에 가뭄 예산도 100억원 가량 편성한다.

반면 도는 이번 추경에 ▲경기교육청 누리과정 전출금(2830억원) ▲시ㆍ군 재정교부금(1150억원) ▲지방채상환적립기금(752억원) 등 법정경비를 포함시켰다. 이들 예산이 이번 추경의 92%를 차지한다.

도 관계자는 "순세계잉여금에서 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과 31개 시ㆍ군 법정전출금 등 경직성 법정경비를 빼고 나면 남는 돈은 600억원에 불과하다"며 "이 돈으로 메르스와 가뭄관련 지원사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9일 오전 11시 도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경기도-새누리당 정책위 의장단 정책협의회'에서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경기도에 국립의료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제안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된 평택성모병원의 국립의료원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보고 다른 대안을 찾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