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국민들에게 심판받아야 할 사람은 朴대통령"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국민들로부터 심판 받아야 할 사람은 대통령 자신"이라며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을 향한 독기 어린 말을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 홀에서 '박 대통령의 대통령의 메르스 무능과 거부권 행사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했다.
문 대표는 호소문을 통해 "지난 한달, 국민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 메르스)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동안, 정부와 대통령은 국민 곁에 없었다"며 "(정부는) 뒷북대응과 비밀주의로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켰고 컨트롤타워는 작동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생활공동체는 파괴됐고, 지역경제는 피폐해질 데로 피폐해졌다"며 "이것만으로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야당은) 정쟁을 피하기 위해 국회법도 국회의장의 중재를 받아들이는 대승적 결단을 했다"면서 "돌아온 답변은 대통령의 정쟁선언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거부권을 " 정부무능에 대한 책임면피용이자, 국민적 질타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치졸한 정치이벤트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문 대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하위법인 행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상위법을 무력화 시킨 사례는 너무 많고 그 결과는 참담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당시 시행령을 개정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한 예를 소개한 뒤 "결과는 환경재앙과 국민혈세 22조원의 낭비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국회 비판에 대해 "거짓말까지 동원하며 정부의 무능을 국회와 야당에게 뒤집어 씌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민생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아 경제가 어렵다고 국회 탓을 했다"면서 "우리 당은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에 대한 유감도 밝혔다. 문 대표는 "새누리당은 입법부의 권능을 포기하고 행정부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며 "이제 대한민국에 입법부에는 야당만이 남았고 삼권분립을 지켜야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였다"고 개탄했다. 그는 "대통령의 말대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뿐'"이라며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