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유치 경쟁 '대형마트', 지역 경제에 '치명적'

최근 '상인과 마을 상생포럼' 토론회에서 규제 강화 지적 나와

한 소비자가 이마트 매장에 방문해 수입산 오렌지를 고르고 있다.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지자체들이 일자리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유치경쟁까지 벌이는 대형마트(복합쇼핑몰)이 실제로는 오히려 지역 경제에 치명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일자리는 대부분 비정규직 뿐이고, 되레 주변 상인 매출이 절반 이상 주는 등 타격을 입힌다는 것이다.

이같은 지적은 지난 24일 '상인과 마을 상생포럼' 주최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형복합쇼핑몰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토론회에 나선 양창영 변호사는 "지난해 말 현재 대형마트는 449개, 백화점은 97개, 복합쇼핑몰은 82개에 달한다며 특히 복합쇼핑몰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상권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복합쇼핑몰을 지역의 편의시설로 인식해 유치경쟁까지 하고 있는데다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도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상권영향평가서나 지역협력계획서 뿐"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동주 복합쇼핑몰 전국비대위 정책위원장이 나서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개설될 롯데복합쇼핑몰 상권영향평가를 사례로 들며 복합쇼핑몰의 지역 경제 악영향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상암동 롯데복합쇼핑몰이 개설될 경우 주변 지역 재래시장 등 기존 상권의 음식료품 소매업은 -32.5%, 의복·의류업은 -50%까지 매출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이천 롯데복합복합쇼핑몰의 정규직 비율이 2.4%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면서 "복합쇼핑몰의 등장은 지역 경제에서 소매업을 하던 사람들을 몰락시켜 결국엔 복합쇼핑몰의 비정규직 점원으로 일하도록 만드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조영권 마포구 주민대책위 정책위원장은 거꾸로 망원역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폐점시 주변 상점 매출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복합쇼핑몰의 부작용을 역설했다 폐점 후 500m 상점 55곳을 조사해보니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한 상점이 절반 이상(56.4%)이었고 매출도 12% 정도 증가했다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규모가 작은 SSM의 영향력이 이정도인데 롯데복합쇼핑몰이 입점했을 때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자리에서는 대형복합쇼핑몰 입점시 영향 평가를 더 엄하게 하고 도시계획법상 허가를 얻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미국에서 월마트가 상륙한 지역에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가 양산되고 결국 지역사회가 슬럼화 된 사례가 있다"면서 "환경영향 영향 평가를 더 엄격히 하고 도시계획법률 통해서 허가 받게 하는 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