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인터넷은행 위한 은산분리 반대"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참여연대는 18일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육성방안을 놓고 "은산분리는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발표하고 "대주주 또는 경영진이 자신의 다른 사업을 위해 은행의 자금을 사용하려는 인센티브는 재벌만이 아니라 산업자본 일반이 갖는 속성"이라며 은산분리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참여연대는 인터넷전문은행에 쓰일 비대면 본인 확인을 놓고 "비대면 본인확인 허용에 따르는 금융사기 증가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은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면 본인 확인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금융사기에 대한 금융기관의 무과실 책임을 예외 없이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