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불일치론, 정설깨졌다…이불일치론이 대체"

자본이동 자유화·통화정책 독립성 두가지 양립 어려워져

헬레나 레이 런던 비즈니스 스쿨 교수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국제경제학계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지던 '삼불일치론'(trilemma·자유로운 자본이동 하에서는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유지하려면 환율안정성을 포기해야 한다)이 이불일치론으로 대체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본이동 자유화와 통화정책 독립성의 두가지조차 양립이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8일 오전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한국은행 주최로 열린 2015 국제 컨퍼런스에서 헬레나 레이 런던 비즈니스 스쿨 교수(사진)는 이같이 밝혔다.

레이 교수는 "독립적인 통화정책과 자유로운 자본이동이 양립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많은 국가들의 금융 지수가 비슷하게 움직이면서, 글로벌 금융순환 주기가 등장했다. 이는 변동환율제도가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상실케했다고 봤다. 레이 교수는 자본이동 자유화, 환율 안정 및 통화정책 독립성 간 3불가론이 자본이동 자유화와 통화정책 독립성 간 양립 불가를 의미하는 2불가론(dilemma)으로 바뀌었다고 해석했다.

그는 "이러한 측면에서 '자본이동을 통제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증분석 결과 자본의 원활한 이동은 이득에 비해 자본시장과 금융기관에 미치는 부작용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레이 교수는 "결론적으로 이불가론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핵심은 과도한 레버리지와 신용창출을 막는데 있다"면서 "이를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토대로 거시건전성 수단을 주된 수단으로, 자본 통제를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금융 순환주기가 존재하며 이는 불확실성 지수나 시장 위험회피도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인다"고 전제했다. 다만 자본유입이 많은 나라는 자산시장이 국제금융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나, 반대로 지수들이 특정 국가의 경제·금융상태로 받는 영향은 거의 없는 편이라고 진단했다.

레이 교수는 "이러한 금융 순환주기는 특정 국가의 자산가격 버블이나 신용창출과 금융위기를 예측하기 위한 좋은 척도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통화정책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주요 상업은행들의 레버리지 정도, 자본흐름, 신용창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 주요국 통화정책은 글로벌 금융 순환 주기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의 하나라고 언급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