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가계 통신비 인하' 경쟁…통신 업계 '한숨'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여야가 경쟁적으로 가계 통신비 인하 경감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정치권의 통신비 인하 압박이 거세지면서 통신 사업자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오후 2시 '정부의 가계 통신비 정책의 문제점과 새정치민주연합 국민 공감 가계 통신비 인하 추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는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기정 정책위의장, 홍종학 수석 부의장, 우상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할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데이터중심요금제 등 통신비 인하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단통법을 시행한 지 8개월이 됐으나 보조금 차별과 불법·편법적 보조금 지급은 여전하고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며 "최근 데이터중심요금제는 실효성 없는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의 가계통신비 경감방안 발표는 최근 새누리당과 미래창조과학부가 잇따라 당정협의를 갖고 가계 통신비 인하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한 맞대응이다. '가계 통신비 인하'의 이슈를 여당에게 뺏기지 않겠다는 전략.

앞서 미래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19일 당정협의를 갖고 데이터중심요금제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와 여당은 데이터중심요금제 도입으로 음성통화량이 많은 사용자를 중심으로 요금 부담이 낮아졌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어 미래부와 새누리당은 28일에도 당정협의를 갖고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및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미래부는 요금인가제 폐지 및 제4이동통신 도입 등을 통해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해 요금을 인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통신요금인가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을 정부가 사전 승인하는 제도로 1991년 도입됐다. 정부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유보신고제, 약관변경 명령 등 보완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제4이동통신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이어 네 번째 이동통신 사업자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5월 중 허가 기본 계획을 수립한 후 연내 사업자 선정을 마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통신사업자 관계자는 "이미 통신시장이 성장 정체에 접어든 상태에서 정치권이 포퓰리즘식으로 통신비 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통신비 인하보다는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에 맞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할 때"라고 말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