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설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립유치원 영속적 운영을 위한 대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과 교육계 인사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는 "사립유치원 영속적 운영을 위해 검토가 필요한 부분 중 하나가 사유재산공적이용료"라며 "사립유치원측이 '사유재산 공적사용료'를 신설하거나 집행하는 것이 사립학교법이나 유아교육법 등 관계 법률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육청이 사유재산공적사용료 신설이나 집행을 사유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불리한 처분이나 감사 등이 진행될 경우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박주용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은 "토론회에서 거론된 유아교육·사립유치원의 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적인 개선과 보완을 통해 유아교육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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