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교육감 직선제 폐지 재추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1심 당선무효형..원유철 "극심한 정치이념으로 비판 고조"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전슬기 기자] 새누리당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당선무효형 1심 판결을 계기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다시 추진하고 나섰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교육감 선출 방식에 대해 심각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정책위에서 현행교육감 선출방식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분석해 안정적인 제도 보완책을 만들고자 러닝메이트제를 포함한 여러 대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할 선거가 극심한 정치이념 대결 구도로 전개되면서 비난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들이 쓴 선거비용도 730억원으로, 시도지사 465억보다 훨씬 많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대표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희연 교육감 문제를 보고 도저히 이 제도를 갖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개혁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2007년 교육감 인선을 직선제로 전환한 이후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처럼 각종 비리 혐의로 재판대에 오르거나 심지어 실형까지 받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교육 공백' 사태가 초래되는 것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원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것처럼 교육감 후보들의 선거비용이 시도지사 후보을 웃도는 '고비용 선거'가 횡행하고 정치권의 이념 갈등이 교육 현장에도 그대로 반영돼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6ㆍ4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직후에도 직선제 폐지를 시도했으나 다른 정치 이슈들에 밀려 흐지부지됐다.

교육감 직선제의 대안으로는 광역단체장 후보와 러닝 메이트 출마, 임명제 전환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러닝 메이트 출마 방식은 지난해 1월 당헌당규특별위원회에서 성안한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에 포함됐으며, 임명제 전환 방식은 지난해 6월 지도부에서 검토던 안이다.

원 정책위의장은 "현행 교육감 선출 방식은 덕망과 교육 전문성보다 정치력과 경제력이 큰 인사가 선거에 유리한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으며 교육계의 줄서기 갈등이 학생들의 피해로 돌아가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외국에서는 직선제를 운영하는 나라가 많지 않다"면서 "영국,독일, 핀란드, 일본은 지방의회가, 프랑스는 대통령이 교육감을 임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