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준율 1%p 파격 인하…중국 경제는 무엇이 문제인가?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 인민은행이 1%포인트의 파격적인 은행 지급준비율(지준율) 인하를 결정하면서 그 배경과 파급력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통상 0.5%포인트씩 조정되던 지준율이 두 배인 1%포인트나 내려간 것은 중국 정부가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빠르게 고꾸라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다는 얘기다.

◆허약한 중국 경제, 웬만한 약 효과 無=뉴욕타임스(NYT)는 19일(현지시간) 중국 정부가 경제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그동안 내린 처방전이 중국 경제를 살리는데 별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데 주목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와 한 차례 은행 지준율 인하 조치가 있었지만 풀린 유동성은 실물 경제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고 주식시장으로만 흘러들어가 자산 거품을 만들었다. 중국 증시 대표지수인 상하이종합지수는 지난 12개월 새 곱절 이상 뛰었고 빚을 내서라도 주식을 사야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대출 혜택은 대부분 덩치만 크고 비효율적 경영을 하고 있는 국유기업들이 받고 있다. 정작 경제를 살리는 주춧돌 역할을 하는 민간기업, 중소기업들은 국유기업들만 고객으로 확보하려는 은행들 때문에 은행 대출이 쉽지 않다. 현재 중국의 대출 기준 금리는 2010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5.35%다. 그런데 일반 기업의 대출 가중평균금리는 7%에 육박한다. 오히려 지난해 11월 5.6% 보다 더 높아졌다.

실물경제에 돈이 안 돌면서 중국 경제의 경착륙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올해 1분기 중국의 성장률은 7%로 정부 목표치에 턱걸이했다. 올해 전체 성장률은 7%를 못 지킬 것이라는 비관론도 쏟아지고 있다.

디플레이션(경기 침체속 물가하락) 압력은 커지고 있다. 중국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1.4%로 정부 목표 3%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생산자물가는 37개월째 내리막길이다.

중국 경제 전체의 4분의 1을 떠받치고 있는 부동산시장도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올해 중국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요건 완화와 세금 감면 등을 골자로 하는 부양책을 내놨지만 지난 3월 중국 70개 대도시 신규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6.1% 하락해 7개월 연속 미끄러졌다.

◆추가 대책 나올 가능성은?=이번 지준율 인하로 중국 은행들은 1조2000억위안(약 209조원)의 대출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도 풀린 유동성이 실물 경제를 되살리는데 효과를 내지 못하면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목표 7%에 맞추기 위해 추가 금리·지준율 인하 외에도 좀 더 새롭고 파격적인 방법을 동원할 가능성이 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럽중앙은행(ECB)이 2011년 12월과 2012년 2월 두 차례 실시한 ‘유럽식’ 양적완화(QE) 정책을 중국이 따라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른바 장기대출프로그램(LTRO)이다.

한 인민은행 관계자는 "중국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직접 돈을 빌려줘 유동성이 실물경제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시중은행은 보유하고 있던 지방채권을 담보로 중앙은행으로부터 유동성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기준금리 인하와 지준율 인하 조치도 동반될 가능성이 크다. 매커리증권 홍콩 지점의 래리 후 중국 분석 책임자는 "정부가 성장 위축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한 달 안에 추가 금리 인하 조치와 함께 인프라 투자 확대와 주택 거래 규제 추가 완화도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국책 투자은행인 중국국제금융공사(CICC)는 인민은행이 연내 지준율을 6차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