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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임금문제 협의 재개 시점 정해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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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 16일 현재까지 개성공단 임금 문제와 관련해 우리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지도개발총국간 협의 재개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관리위와 총국간 2차협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임금 지급기간이 20일까지 임금 지급 상황을 봐가면서 진행할 계획"이라며 "2차 협의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관리위와 총국간 1차 협의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열흘 가까이 개성공단 임금 문제와 관련해 아무런 진전이 없었으며 2차 접촉 시점도 확정되지 않은 것이다. 다만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계속 협의를 시도할 것"이라고 방침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선 북측의 일방적인 제도 변경을 수용할 수 없다"며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단을 운영하는 것이 결국은 미래에 있어서 전체 입주기업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정부 입장을 재차 밝혔다.

북한은 지난 2월말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일방 통보했다. 이에 정부는 남북 간 합의 없는 일방적인 임금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국간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풀자고 북측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3월분 임금 지급은 오는 20일까지이며 아직까지 북측에 임금을 지급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아직 임급을 지급한 기업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한 곳도 없느냐는 질문 "확실히 다시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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