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한국의 복지국가상은?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그동안 복지제도나 쟁점에 대해 이야기를 해왔지만 정작 지향해야 할 복지국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려보는 토론회는 없었던 거 같다. 미래상을 그려 보는 게 필요하다."

6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이 지향해야 할 복지국가상(象)' 토론회에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이 이번 토론회의 의미를 설명하며 던진 말이다. 새정치민주연합과 민주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2015 다함께 정책엑스포' 에서는 기획세션을 통해 조세와 복지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토론회를 연속으로 열었다.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이 사회를 맡은 복지 관련 토론회에서는 한국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복지국가의 지향점이 토론 주제였다.

오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한국이 지향해야 할 복지국가 상으로 북유럽의 고부담-고복지 체제를 지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국이 고부담-고복지 체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부담-중복지 경로를 통과해야 한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중부담-중복지는 전향적"이라고 의미부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통적으로 한국 복지국가에서의 지향점에 있어서는 공감대가 이뤄졌지만 문제는 이를 가능하게 할 재원이 문제였다. 오 위원장은 "현재의 낮은 국민부담률로는 미래 복지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며 "조세 정의감과 복지체험 등을 통해 증세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오 위원장은 "현재와 같은 노인복지 체제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며 "노인에 대한 개념 정의를 바꾸고 연금피크제 도입, 예방의료 강화 등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사회를 맡았던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복지국가의 상과 모델에 대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할 수 있었던 의미있던 자리였다"며 "토론회를 계기로 후속토론들이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정치연합은 담론적인 토론을 활발히 주도할 필요가 있다"며 "당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