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공무원연금 실무기구 점검할 내용 많아…시한 정해선 안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2일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 산적해 있다며 시한을 못 박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정책조정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2009년 공무원 개혁 당시 3년 동안 했던 것들을 3개월만에 압축적으로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면서도 "절대적 시간 부족으로 실무기구를 열게 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최선을 다해 (논의를) 해도 부족할 판에 (새누리당이) 데드라인 고집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한 성과가 상당하지만, 추가로 논의해야 할 부분 역시 산적하다고 주장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대타협기구는) 재정추계모형, 공무원 고통분담 원칙, 공적기능 강화 등 합의하는 등 9부 능선을 넘어섰다"면서도 "실무적으로 남은 논의가 10개 분야 33개 항목에 이른다"고 소개했다. 그는 "기여율 알파, 지급률 베타만 결정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소득재분배와 납부기한 등을 결정하는 등 점검해야 할 게 많다"고 언급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국민대타협기구가 3년간 해야 할 일을 3개월에 했듯이 실무기구는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5월6일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새정치연합이 지켜야 할 약속은 국회가 정한 시한과 사회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을 분할납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강 정책위의장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바로 잡는 것은 연기하고 12개월로 분할하는 것은 폭탄 쪼개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