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채무불이행 기업도 신용보증 심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자료:금융위원회)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채무를 불이행한 기업도 앞으로는 일반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보증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간 채무를 불이행한 기업은 면책여부와 무관하게 대위변제 이후 3년간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패자부활'의 기회를 얻게 됐다.

다만 보증신청 기업의 사업능력 및 경영실권자의 사업수행능력 등 질적심사는 강화해 일부 사업체의 도덕적 해이는 예방할 계획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