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의사’ 응급환자 처치 구상에 의료계 앙앙불락

“공공 역할 책임 민간에 떠넘기려는 발상”…“이제 24시간 대기하란 말인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옆집 의사’가 연락 받고 심폐소생술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는 서울시 계획에 대해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의 ‘통합자원관리시스템’ 계획에 대해 전국의사총연합은 18일 성명을 내고 “세계 그 어디에서도 민간인을 강제 동원해 응급의료와 재난구호에 나서도록 하는 국가는 없다”며 “서울시의 이번 계획은 정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반강제적으로 민간인에게 떠넘기려는 몰염치한 파쇼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이어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으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의료인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주거의 자유와 개인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자원관리시스템보다는 상시 가동되는 응급의료센터의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는 편이 낫다며 서울시가 도시형보건지소 설립에 투입하는 재원을 이쪽으로 돌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시의사회도 18일 성명을 통해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웃과 응급 환자를 돕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관이 나서서 대놓고 민간을 강제하고 관리하겠다는 식의 발언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서울시가 발표한 통합자원관리시스템을 즉각 폐기하고 민간과 아무런 협약 없이 일방적인 정책을 발표한 서울시 담당 공무원은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의사들 사이에서는 통합자원관리스템에 대해 “이제 24시간 대기하란 말인가” “대한민국 의사는 노예 취급을 받고 있다”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앞서 서울시 관계자는 한 언론에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 재난 분야 교수, 전직 소방관 등 전문가 인력풀을 전산망에 입력해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인근 지역에서 신속히 도울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