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리어트 개량사업 진통… 사드배치 위한 수순인가

오산공군기지에 위치한 패트리어트 미사일부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패트리어트(PAC)성능개량 사업이 진통을 겪고 있다. 이달안에 최종계약을 할 예정이었지만 사업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미측에서 최종승인을 망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미국 업체들이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배치를 염두해 두고 협상을 끌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19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4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PAC-2 장비 성능개량과 PAC-3 유도탄 구매안을 최종 결정하고 2017년까지 전력화 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방사청이 이달안에 성능개량을 맡은 레이시온사와 PAC-3미사일을 생산하는 록히드마틴간에 계약 최종단계인 구매수락서(LOA)서명을 해야한다.

군당국이 PAC 성능개량사업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요격률 때문이다.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PAC-2는 항공기 격추용으로, 날아오는 북한의 탄도유도탄 인근에서 자동으로 폭발, 그 파편으로 탄도유도탄을 터뜨리는 방식이다. 반면, PAC-3 유도탄은 날아오는 탄도유도탄을 최대 40㎞ 상공에서 직접 타격할 수 있다. PAC-3가 PAC-2보다 요격률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방사청은 차기전투기(FX),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KF-16 성능개량 등 대형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패트리어트(PAC)성능개량 사업의 경우, 미측에서 요구하는 비용대비 올해만 410억원, 2016년 1290억원, 2017년 1570억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방사청은 이달안에 군수품을 해외서 구매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방식인 '상업구매(DCS)와 정부간의 거래인 대외군사판매(FMS)협상을 마치고 LOA 서명을 끝낸다는 계획이지만 불확실하다. 일각에서는 사드를 생산하는 록히드마틴사이 협상에 불성실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사드는 중단거리급 탄도유도탄을 요격 가능하지만 휴전선과 종심이 짧은 수도권 방어에는 한계가 있어 PAC 성능개량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