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로 불리는 이모 전 검사가 2007년 10~12월 내연관계인 최모 변호사에게 받은 물품이다. 이게 선물일까, 뇌물일까. 법적으로는 가려졌다. 대법원은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12일 무죄를 확정했다.
최 변호사는 2010년 5월 자신의 동업자를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최 변호사는 이 전 검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사건청탁이 이뤄졌다. 변호사가 검사를 통해 사건 처리를 부탁하고, 검사가 사건담당 검사에게 이를 전달한 행위는 누가 봐도 문제 있는 행동 아닐까.
게다가 이 전 검사는 최 변호사가 고소할 무렵 법인카드를 전달받았고, 539만원 상당의 '샤넬 핸드백' 등을 구입했다. 최 변호사는 벤츠S클래스 승용차도 제공했다. 이 전 검사는 법인 카드로 호텔 마사지도 받았고 명품 의류도 구입했다.
검사와 변호사의 범죄혐의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면죄부를 받았다. 그러나 국민 상식과는 동떨어진 '법(法)'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노출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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