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朴 정부 '복지·교육' 정책 진단한다

무상교육·공약 가계부 등 공약 실천 여부 따져…우원식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문제 있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27일은 박근혜 정부 2년간의 무상교육, 정규직 전환, 공약 가계부 등 각종 복지ㆍ교육 관련 공약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자리가 됐다. 이완구 국무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본회의장에 나와 여야 의원 12명의 질문 공세에 방어전을 치렀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한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는 야당 첫 주자로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단상에 섰다. 우 의원은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 양산대책'과 다름없다"는 내용을 요지로 질의에 들어갔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 의원은 위원회 활동 경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용역ㆍ파견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는 실태를 알렸다. 이와 함께 우 의원은 세월호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는 이유를 추궁하는 한편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태년ㆍ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교육ㆍ복지 관련 공약 실천을 촉구하고 나선다. 김태년 의원은 이 총리를 상대로 "고교무상교육, 초등돌봄교실 확대, 누리과정 지원 등 정부가 내세운 교육 공약이 파기됐다"고 비판한다. 이어 김 의원은 비리사학 문제를 비롯해 한국체육대에 '친박' 김성조 전 새누리당 의원을 총장으로 임명한 배경에 대해서도 질문한다.

김성주 의원은 조세 정의를 통한 소득재분배와 복지지출 확대를 주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비과세감면정비, 지하경제양성화 등 공약가계부로 '증세없는 복지'를 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집중 추궁한다.

앞서 김 의원 측은 "당초 정부는 증세 없이 공약가계부 대로만 이행하면 복지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했으나, 공약 가계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법인세 인상 주장과 함께 선진복지국가에 비해 간접세 비중이 높아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는 점을 지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당의 첫 질문자인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은 복지 재원조달에 앞서 부정수급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과오로 인한 복지 누수가 심각하다. 복지급여 부정수급 및 횡령 등으로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윤 의원은 이 총리를 상대로 최근 인사혁신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장차관 해임건의권 행사를 강조한 이유를 물었다.

그 외에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ㆍ담뱃값 인상(남인순 새정치연합 의원), 어린이집 아동학대(류지영 새누리당 의원),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 자원외교 논란(서기호 정의당 의원) 등 각종 현안들이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오후 2시 이후 계속되는 대정부질문에서 배재정 새정치연합 의원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의 퇴임과 관련한 '청와대 배후' 논란을 다시 꺼낼 것으로 보여 이목을 끈다.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은 국공립유치원 확대 방안, 불합리한 체육특기자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물을 전망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