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3년차 꽉막힌 정책 '당 주도'로 풀어간다

-당정청 25일 첫 정책조정협의회 개최
-국정과제 추진에 대해 당 주도권 가지고 조율하는 것 요구
-정책 입안부터 발표까지 당이 관여해 혼선 최소화
-11개 경제할성화 미처리 법안도 당의 협상에 맡기기로
-4대 구조개혁·공무원연금 개혁·세월호 인양 등에 대한 지적도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새누리당과 정부ㆍ청와대는 25일 국회에서 첫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열어 앞으로 당을 중심으로 국정과제를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가 경제정책 등을 주도하면서 당과의 협의 부족으로 입법과정에서 빚어졌던 마찰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당정 간 혼선을 개선하기 위해 여당이 전면에 나서 홍보와 집행까지 맡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소통은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고 더 나은 대안을 찾아 올바른 길을 찾는 것"이라며 "서로 일방 통행 없이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의 개선을 요구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또한 "당정청이 실질적 협의체가 되기 위해선 정부 측에서 검토하는 모든 정책을 입안 단계부터 발표에 이르기까지 당과 긴밀하게 상의하고 조율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원 의장은 비공개 회의에서도 "회의 내용을 사전에 조율하고, 반드시 입안 단계부터 당과 상의해 달라"며 최근 도시가스요금 인하 발표안을 정부가 단독으로 만든 사실을 거론하며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황우여 교육부총리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국회가 중요하고 당이 국민과도 가까우니 당 중심으로 해야 국민과 소통이 원활하다"고 밝혔다.

민현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중점 법안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가 푸쉬를 많이 했는데, 당한테 좀 맡겨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회의 내용을 전했다.

당정청은 11개 미처리 경제활성화법안에 대해서도 당에 주도권을 맡기기로 했다. 민 원내대변인은 "야당과 쟁점이 있는 법안들에 대해 정부 입장을 충분히 존중할테니 상임위 차원에서 협의하도록 당이 이끌게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여당은 정부와 청와대에 야당의 의견도 존중할 것을 요구했다. 2월 임시국회 중점추진 법안에 대해서도 쟁점으로 부상해 불필요한 논란을 살 수 있어 앞으로 별도 중점법안은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당정청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대타협기구의 안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4월까지 개혁을 마무리 짓는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유 원내대표가 당정청 회의 안건으로 강조한 세월호 인양에 대해선 당을 배제한 채 인양 여부 등을 결정하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 열릴 당정청 정책조정협의의 결과의 발표도 당으로 일원화 될 예정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청의 상당한 소통과 의견 조율을 통해 관심을 한 방향으로 하고, 개혁 과제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정부도 정책 과정의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하도록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당에 도움을 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