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지사는 24일 오후 3시 서울 소공동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인터넷 은행, 경기 I-Bank 설립방안 공개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기조발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GRDP(지역내총생산)는 2013년 기준 전국의 21.95%로 최상위이지만, 금융 및 보험업 비중은 부가가치 기준으로 전국의 15.26%, 종사자수 기준으로 14.8%에 불과하다.
$pos="R";$title="금융연관비율";$txt="금융연관비율";$size="377,198,0";$no="2015022410131179064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또 금융자산 축적과 금융구조의 선진화를 나타내는 지표인 GRDP 대비 금융자산비율인 '금융연관비율'도 전국 평균 2.88보다 낮은 2.10에 그치고 있다. 특히 예금은행의 지역별 중소기업 대출 비중을 보면 경기도는 40.9%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의무비율(45~60%)을 밑돌고 있다.
남 지사는 따라서 "저소득 서민들의 금융 수요가 늘고 있지만 제도권 금융은 이용이 어렵고, 대부업체는 30%가 넘는 고금리로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 사이를 메울 서민금융이 필요하다"며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한 사회적 은행설립은 은행산업의 신규 진입 촉진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2008년 이후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부재와 도덕성 해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사회적 경제부문의 강한 회복력으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시점이어서 I-Bank 추진은 뒤로 미룰 수 없는 현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나아가 "중국은 지난 1월5일 웨이쭝은행(텐센트)에 이어 오는 3월에는 왕상은행(알리바바)까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국내 금융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pos="L";$title="중기대출비율";$txt="중기대출비율";$size="382,196,0";$no="2015022410131179064_3.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남 지사는 경기도 I-Bank 설립의 걸림돌로 ▲은행법 ▲금융실명제법 ▲금산분리법 등 3가지를 꼽았다. 남 지사는 특히 비금융기관의 금융업 진출을 제한하는 금산분리법의 경우 사회적 금융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공부문이 은행 지분의 일정비율 이상을 보유하도록 예외규정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를 토대로 오는 4월초 I-Bank설립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3개월간의 작업을 거쳐 올 상반기 경기도형 인터넷은행 설립 로드맵을 도민들에게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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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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