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재심 청구…민주주의 회복 위해 헌재에 주는 마지막 기회"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구 통합진보당이 정당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재심을 청구했다.
대리인단은 소장에서 "소수 반대파에 대한 다수파의 태도에 따라 그 사회의 민주적 성숙도가 달라지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우리 사회의 민주적 성숙도를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헌재 결정이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사건을 근거로 하고도 이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인정한 사실관계와 명백히 다른 내용을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또 헌재가 대법원 판결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해산한 것은 정당해산심판을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명시한 베니스위원회 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구 통진당은 지난달 6일쯤 헌재의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선고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결정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 등에 소송을 냈다. 헌재 결정문에서 '내란 관련 회합' 참석자로 지목된 신모씨 등은 참석 사실을 부인하며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통진당 해산 재심 청구, 받아들여질까" "통진당 해산 재심 청구, 안 될 듯" "통진당 해산 재심 청구, 애쓴다 애써"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