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난 재정 버티기 어렵다" 정부, 전방위 재정개혁 예고

방문규 기획재정부 차관이 2월 13일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15~19년 중기재정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 Kick-off회의를 개최하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박근혜정부 3년차를 기점으로 민간전문가까지 참여시켜 전방위 재정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2년간 경제활성화와 공약가계부 이행을 위해 확장적 재정에 나섰으나 지난해 사상최대 세수부족이 발생하는 등 재정여건이 어려워 더이상 이같은 기조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향후 5년간의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전체 분과위원회 착수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논의하고 민간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18개 분과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수립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과 재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민간의 재정개혁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재정개혁분과'를 분야별 분과와 별도로 구성했다.

앞으로 재정개혁분과는 재정전반에 걸친 재정개혁 방향을 설정하고, 분야별 분과와 협력해 재정개혁과제 발굴 등 협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 지난해 세월호 사고 등을 감안해 국민안전 분야에 대한 '국민 맞춤형' 중기 투자방향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분과'를 구성했다. 국민안전분과는 재난 및 방재 전문가, 지방재정 전문가 등이 참여해 안전분야 재원을 현장의 수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분과의 경우 외국계 회계법인인 딜로이트를 연구책임기관으로 선정해 글로벌 기업의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5월말 공개토론회 개최시에도, 복지ㆍ교육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분야는 다양한 정책고객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향후 분과위원회별 논의와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9월 중순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재정은 경제 살리기와 더불어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했지만 최근 3년간 세수 감소 등에 따라 재정 여건이 다소 어려워지는 추세"라면서 "지난 2년간의 재정운용 성과, 재정 여건 변화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중기 재원배분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종합적인 재정개혁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재정이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솔선수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재부가 예측한 올해 관리재정수지는 33조6000억원 적자로 올해 예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2.1% 수준이다. 기재부가 지난해 마련한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재정적자는 점차 줄어들지만 2018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수준으로 이명박정부에서 설정한 '2014년 균형재정 달성', 2013년에 설정한 '임기내(2017년) 균형재정 수준(GDP 대비 -0.4%)까지 단계적 개선'의 중기재정목표는 달성하게 어렵게 됐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