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

용산구, 정비사업 추진단계별 사전심사제 전격 시행...사전심사제 시행 및 업무편람 제작·배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최근 용산 미군기지 일대(캠프킴) 개발계획 발표 등으로 용산 일대 개발 사업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각종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단계별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가 시행돼 눈길을 모으고 있다.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재정비촉진사업 및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 이달부터 사업단계별 사전심사제를 전격 시행하고 있다.

업무 편람 표지

사전심사제란 조합 요청에 따라 사업 단계별 인·허가 신청 전 사전심사를 시행, 인·허가 서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적용대상은 서울의 노른자위 땅으로 평가받고 있는 한남재정비촉진사업(옛 한남뉴타운)을 비롯해 용산 지역 내 주택재개발정비사업(대표적으로 효창재개발정비사업)이다.

구는 사업추진 시 복잡한 다수의 법률이 적용됨에 따라 조합이 법령의 기준과 절차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허가 지연은 물론 조합원간 분쟁 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는 상 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 제도를 검토하게 됐다.

또 업무처리 지연 및 오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인·허가 신청 전에 관계서류 사전심사를 통해 인·허가기간 단축을 이끌어 내는 것이 목표다.

일반적으로 재정비촉진사업,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추진 단계는 ▲추진위원회 승인 →▲ 조합설립인가 → ▲촉진계획 변경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 ▲이주 및 착공 → ▲준공 → ▲이전고시 →▲ 청산 → ▲조합해산 과정을 거친다.

이 중 사전심사제가 적용되는 단계는 주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준공인가 등이며 기타 조합이 원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심사는 분야(토목, 건축, 도시계획, 지적)별로 부서 내 담당직원을 지정, 진행되며 심사결과는 문서로 통지한다.

사전심사제를 통해 조합의 업무상 오류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인·허가 기간의 단축으로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사전심사제와 시행과 더불어 재정비촉진사업 및 주택재개발에 대한 업무편람을 제작해 조합 등에 배포했다.

사업 추진 시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이 적용됨에 따라 법령의 기준과 사업 절차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지속적인 관계법 개정에 따라 현 시점에서의 정확한 규정을 담았다.

또 조합과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기준을 비롯 각종 참고자료를 수록, 일관된 업무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며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 및 공가(빈집)관리 업무편람도 함께 수록, 활용도를 더욱 높였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이번 사전심사제를 통해 조합과 구가 적극 협력해 재개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 내 전반적인 개발 사업이 주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