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정치편향 막말댓글 논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현직 부장판사가 인터넷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막말 댓글'을 상습적으로 단 것으로 드러나 대법원이 진상 조사에 들어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도권 법원에 근무하는 A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20)씨 사건에 대해 "모욕죄 수사로 구속된 전 세계 최초 사례"라는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부장판사는 전라도 지역을 상습적으로 비난하는 댓글을 단 것으로 전해졌다. 또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미화와 고문에 대한 옹호 등을 담은 댓글도 단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조롱의 글도 담겨 있었다.

법원 안팎에서는 A부장판사의 행동은 법관 윤리를 위반한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 측면으로 바라볼 성질이 아니라는 데 공감하는 모습이다. 특히 A부장판사가 자신의 비뚤어진 시각을 재판에 반영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A부장판사의 행동이 법관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이라고 판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