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 멈춰라!”…충청권 위기감 ‘비상’

충청권 4개 시·도지사 및 여·야 국회의원, 성명서 발표하고 공동대응 결의…수도권 집중화·과밀화 따른 국토 기형적 발전문제해결 안으로 비수도권도 입주기업 세금감면, 자금혜택 주문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수도권 규제 완화를 멈춰라!”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지역구 여야 국회의원들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더 이상 하지 말도록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1일 대전시·세종시 및 충남·북도에 따르면 충청권 국회의원 20여명과 권선택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전날(10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지역경제를 위기로 몰아넣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이 자리엔 강창희 새누리당 의원(전 국회의장), 이해찬·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동참했다.

성명서 발표는 정부가 ‘규제 기요틴(guillotine) 민관합동회의’를 시작으로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2015년 1월18일)’을 발표하는 등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한 충청권의 공동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역균형발전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해 정부 입법사항인 시행령·지침 개정으로 수도권 규제사항을 국민적 공감대 없이 해제시켜 왔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이 다시 펼쳐지면 충청·강원지역에선 기업이전과 신규투자 위축은 물론 기존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되돌아가려는 현상도 본격화돼 비수도권의 경제공동화와 성장바탕이 무너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성명서는 수도권의 집중화·과밀화에 따른 국토의 기형적 발전문제해결 안으로 비수도권에서도 기업들이 의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입주기업 세금 줄여주기, 지금 돕기 등 혜택을 주문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