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액추경'서 후퇴?…"4~5월가야 판단"

경기도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감액추경'에서 한발짝 물러섰다.

황성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감액추경 여부는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작년에, 올해 예산을 짜면서 세입추계를 다소 낙관적으로 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입을 650억원 정도 늘렸다"며 "그러나 현재 조세 중 세입금액이 왔다갔다해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택부문 거래세의 경우 거래량이 올해 1월 1만9000호로 집계됐다"며 "이는 작년 7~8월 2만9000호와 11월 2만3000호, 12월 2만2000호에 비해 많게는 1만호, 적게는 3000호 이상 급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따라서 "(감액추경 등)동향을 오는 4~5월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이후에 세수 추계가 맞을지, 과다 추계로 문제가 될 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실장은 "현재 예산담당관실에서 여러 통계기법을 활용해 세수 추계를 하고 있다"며 "일단 올해는 작년보다 주택거래가 좋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황 실장은 지난달 초 기자와 만나 "지난해 말부터 주택거래량이 크게 줄고 있다"며 "이런 추세대로 간다면 (올 상반기) 감액추경도 불사해야 한다"고 걱정했다.

그는 "(정부 정책이)세입자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주택소유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정부의 정책변화를 주문했다.

현재 정부정책은 세입자의 경우 전세를 구할 때 대출을 해주고 연말 정산에도 혜택을 주지만 정작 부동산 시장의 물꼬를 트고,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열쇠'를 쥔 소유자에 대한 혜택은 없다보니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있다는 게 황 실장의 진단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초 경기도의회에 출석해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도 "앞으로 (경기도의)재정이 호전될 가능성이 없어 예산을 타이트하게 운영할 것"이라며 "최근 부동산 거래를 보면 (2014년)10~11월 거래 동향은 7~9월보다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어 이런 상태라면 내년(2015년) 4월 감액추경도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는 2013년 주택거래 감소로 인한 세수가 급감하면서 3700억원 규모의 감액추경을 한 바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