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건보료 부과체계, 저소득층 혜택 주되 재정 해치 않아야"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6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되 재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건보료 개편 관련 당정 회의에서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당초 취지는 당에서도 좋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월 건보료 부과체계에 혼선이 좀 있어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한다"며 "연말정산 파동이 있고 난 다음에 건보료도 직접적인 세금은 아니지만 보험료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보료 부과체계가 그간 많은 모순이 있었다는 건 국민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며 "송파 세모녀 사례에서 보듯 소득이 없는 빈곤층이 보험료를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자산이 많은 사람이 무임승차하기 위해 이상한 형태로 신분을 가지고 가 보험료를 적게 내는 문제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유 원내대표는 "국민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세금과 복지 문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형평성과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약자에 대한 배려, 건강보험 재정을 동시에 고려해야하는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되 재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수정할 건 수정하고 시뮬레이션을 제대로 해 좀 더 나은 대안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