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에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부과할 듯

3년 동안 유예됐던 방발금, 올해 부과 추진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6일 전체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조항을 두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회의에서 관련 법조항 개정에 대해 의견을 모은 뒤 '방송통신발전기금분담금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고시안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분담금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정해지지 않았는데 종편 광고매출의 1%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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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채널A, JTBC, MBN 등은 그동안 '방송통신발전기금분담금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에 따라 방발금 분담금을 유예 받았다. 종편의 방발금 유예는 신생 방송사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종편 출범 당시 이를 두고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종편에 분담금을 부과하는 데 대부분 찬성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 추천인 김재홍,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줄곧 종편의 방발금 분담금을 적극 요구해 왔다. 여권 추천 상임위원들의 경우도 종편이 출범한 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만큼 방발금을 부담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주 전체회의에서 종편의 방발금 관련 법조항을 검토한 뒤 구체적 고시 개정안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아직 정확한 부담 규모 등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종편이 방발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통위가 운영을 담당한다. 방송통신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기금은 정부의 출연금과 융자금, 전파법에 따른 징수금, 지상파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등의 분담금 등으로 구성된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