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朴대통령 줄푸세 버리고, 이인영 줄푸세로 경제 살려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에 도전한 이인영 후보가 30일 경제정책 공약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치 세운다)와 다른 새로운 줄푸세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후보

이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줄푸세 정책에 대해 "비정규직은 ‘줄’이고 사내유보금은 ‘풀’고 조세정의는 ‘세’우는, 새로운 줄푸세의 시대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의 상당부분을 현 정부의 경제 실정 비판에 할애했다. 그는 "최대의 문제는 불통 가운데 경제, 특히 민생경제는 안중에도 없다는 점"이라며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라는 약속을 내팽개쳤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실패한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치 세운다) 정책 회귀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벌 곳간은 517조의 돈을 쌓아놓고 있지만 일자리는 늘리지 않았다"며 "오히려 재벌들이 독식하고 있는 금융권에서만 작년 한 해 동안 2만4000명을 해고하는 등 사람에게, 일자리에 쓰라고 깎아준 돈을 사람을 자르는데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시급한 일은 ‘증세 없는 복지’는 차치하고 아예 ‘복지조차 없는 서민증세’를 막는 일"이라며 "‘부자-재벌감세, 서민-중산층증세’에 맞서 전면전도 불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자신이 내세운 줄푸세 정책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복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정규직 줄이기'와 관련해 "구조조정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희망퇴직,명예퇴직 등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상시적 구조조정 메커니즘을 개혁하겠다"며 "무차별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비율을 30% 내외로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공공부문, 대기업 중심으로 비정규직을 과감히 없애고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소하겠다"고 당부했다.

대기업 사내유보금에 대해 "임금, 고용, 투자에 쓰여지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그 외의 분야에서는 과세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사내유보금의 원천인 대기업의 이윤을 협력업체, 하청업체 등 중소기업과 공유할 경우 그만큼의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조세정의 바로 세우기와 관련해서는 "재벌에 대한 특혜였던 법인세 감세를 철회하고 원래대로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