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저작물 200만건 추가 개방‥경제효과 2조원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올해에도 민간 활용도가 높은 공공저작물이 줄지어 개방된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올 상반기 중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활성화 시책’을 수립, 기존의 ‘공공저작물 관리지침’을 대폭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작년 300만여건에 달했던 공공저작물 개방은 올해 500만여건 이상으로 대폭 늘어난다.

작년말 공공저작물 중 ‘씨름’과 ‘서당’으로 유명한 김홍도의 '단원 풍속도첩'(보물 527호), 신라 불상의 정형을 보여주는 감산사 석조아미타불입상(국보 82호) 등,국립중앙박물관 중요소장품 1만936점에 이어 문화재청의 문화유물 사진 등 13만여 건이 올초 공공누리 포털(http://www.kogl.or.kr)을 통해 추가로 개방된다.

또한 서울특별시의 주요 사업백서, 각종 연구보고서 및 역사 발간 자료 등 저작물 26만5000여건에 이어 올해 추가로 46만여 건의 저작물이 개방된다.

2013년 코리아리서치 ‘공공저작물 기초현황 및 수요조사’에 따르면 각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760만여 건의 공공저작물이 개방될 경우의 경제적 효과는 최대 2조8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저작권료 징수기준 적용, 1건당 1회 사용’을 전제로 추산한 수치다. 따라서 공공저작물의 1건당 사용 횟수에 제한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적 효과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 7월1일부터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 자유이용)가 시행, 국민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최근 개방된 공공저작물이 디자인이나 제품 개발에 활용돼 12개 제품이 상용화되는 등 성공적인 사업모델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홈아트의 벽지무늬와 (주)퍼즐리아의 구슬퍼즐은 작년에 출시하자마자 각각 8300만원과 1000만원 등의 매출 실적을 보였다.

한편 문체부는 올해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을 확대해 국민들이 ‘질적·양적으로 확대된 공공저작물’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