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업무보고]4大부문 구조개혁 박차…19일 투자활성화대책 발표 '양수겸장'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기자회견에서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사진은 박 대통령 기자회견을 담은 청와대 홈페이지 캡춰>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올해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핵심분야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본격화하고 내수와 수출의 균형경제 달성을 위해 입지환경조성과 관광인프라 확충 등을 담은 투자활성화대책을 오는 19일 발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세종시 행정지원센터에서 열린 '경제혁신 3개년 계획I'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이런 내용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지난해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에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구조개혁의 첫 발을 내딛었다고 자평했다. 부문별로는 주요 공공기관 부채를 총 24조원 감축하는 등 정상화 목표를 초과달성하고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에 여야 합의를 이뤄냈다.

벤처·창업 분위기 확산으로 신설법인수가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최대치인 8만개를 돌파했다.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글로벌 3대 경제권과의 FTA 네트워크 완성으로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영토가 세계 3위(73.5%)로 확대됐다. 기재부는 주택가격이 안정된 가운데 주택거래량이 2006년 이후 최대인 100만 5000건을 기록하는 등 주택시장도 정상화 과정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청년과 여성의 활발한 노동시장 진입으로 2014년 취업자수는 2002년 이후 최대인 53만명 증가했다는 통계도 소개했다.

기재부는 올해는 경제혁신을 본격화할 골든타임(Golden time)으로 보고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핵심분야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본격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기재부는 세계경제 회복, 유가하락 등 우리경제 여건은 나아지고 있으나, 인력·금융부문 등의 구조적 문제가 경제활력 회복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활력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구조개혁의 공감대가 사회전반에 확산되고, 중국 등 주변국들도 경쟁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문은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고용의 유연성·안정성 제고, 비정규직 처우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등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원청(중소기업)이 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시 2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우리사주 취득확대 및 장기보유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예술인과 자영업자 등 실업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출퇴근 재해도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융부문은 공인인증서 등 사전규제 폐지를 카드·지급결제대행(PG)사에서 보험·증권 분야로 확대하는 등 핀테크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한편, 기술금융 공급을 작년 8조9000억원 수준에서 올해 20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2단계 금융개혁방안도 상반기중 마련키로 했다.

공공부문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개선 노력을 제도화하고 재정개혁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현재 16개 기관인 공사채 총량제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2급이상 간부직 대상이던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을 7년 이상 근속 근로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는 공공부문에서 출발해 민간으로 확산시키기로 했다.600여개의 유사·중복 재정사업 통폐합을 당초 2017년 목표에서 2016년으로 1년 앞당기고 비과세·감면 심층평가와 에비타당성(20건 내외)도 추진키로 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부정수급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및 부정수급액 5배 과징금 부과 등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문은 산업수요 중심의 정원조정선도대학을 권역별로 선정·지원하고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현재 52개에서 2017년 70개 학과로 확대하고 고등전문대 시범도입(16개교), 한국형 도제식 직업학교 도입(9개교) 등 기업-학교 병행모델도 확산할 예정이다.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시장감시강화 ▲중소기업 보호 ▲제고·적발시스템 ▲상생협력 등의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TV 홈쇼핑 하도금 대금지급조사를 강화하고 1~2차 협력업체를 먼저 조사한 후에 혐의가 발견되면 상위업체를 조사는 '윗 물꼬트기 조사'를 도입한다. 중소기업 차별관행조사를 모바일과 플랫폼, 지방공기업으로 확대하고 보복우려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익명제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하도급 대금지급 위반을 자진시정할 경우에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투자여건 확충을 위해서는 규제비용 총량제의 전면시행과 규제 기요틴(단두대) 등 규제개혁 시스템을 정착하고 규제개선 대상을 지자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 수요 발굴 등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1분기 중 가동해 지분투자 방식 지원으로 30조원 이상의 신규투자를 유도할 예정이다. 노후산업단지 리모델링은 9개에서 20개로 늘리고 3조원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 6개를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공공청사의 종전부지 등 구도심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혁신 입지환경도 조성한다.

관광, 금융 등 유망 서비스업도 적극 육성한다. 국내외 관광객 증가에 대응해 시내면세점을 4개 개설하고 글로벌 복합리조트도 추가 유치할 예정이다. 호텔리츠규제완화와 기존 건물의 호텔전환 촉진 등을 통해 2017년까지 호텔 5000실 규모를 추가공급하고 크루즈 전용부두(10선석) 설치 등 관광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지분제한 완화 등을 통해 항공정비산업 육성 등 제조업 연계 서비스업 지원을 강화하고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활성화와 연계하여 위안화 금융 중심지 구축 로드맵도 수립한다. 아울러 수출·중소기업에 준하는 정책금융 지원 등을 통해 해외환자 32만명을 유치하고 의료서비스의 해외진출을 촉진키로 했다. 농수산업 고부가가치화(6차 산업화), 농수산물 판로-수출지원 확대 등 농수산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혁신입지환경조성과 관광인프라확충 등을 담은 구체적인 투자활성화대책은 오는 19일 발표할 예정이다.

소비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가계부채 부담완화와 민간임대주택 육성방안이 추진된다. 1분기 중 기존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40조원 가량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민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민간자본을 활용한 민간임대주택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택지 조성·공급부터 운영·출구 등 임대사업 전 단계에 걸쳐 지원을 강화하기로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청년과 여성고용 활성화를 위해 일-학습 병행제를 지난해 기준 2079개에서 올해 3000개로 늘리고 취업모 중심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공공부문 콜센터 우수사례 확산 등을 통해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성화하기로 햇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